성범죄 무고 판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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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무고범죄자 여자랑 피해자 A군이 합의 하에 성관계함.
2. 관계 후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강간 당했다고 빨리 와달라고 함.
3. 겁먹은 A군이 경찰에 신고함.
4. 경찰은 A군이 제시한 각종 유리한 증거들을 일부로 묵인하고, 여자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드림.
5.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함.
6. 무죄 판결을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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