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광역단체장 권한 뺏는 법안 검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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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찬따라따라 작성일 25-10-29 03:40 조회 686 댓글 0본문
민주당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법안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광역단체장 권한인 정비구역 지정을 중앙정부와 구청장까지 가능가능하도바꾸겠다......
구역지정 권한자가 늘어나면 구역지정이 늘어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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