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도 구분 못해 병원 가는데…환자가 의료사고 과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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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PL불빛명화 작성일 24-02-04 09:43 조회 951 댓글 0본문
"이름조차 처음 듣는 사망원인"…지식·정보 부족에 상황파악도 힘들어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에 환자단체 "의료인 입증책임 전제돼야"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고 낸 운전자가 무과실 입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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