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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 대법원서 확정판결

현재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직원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48명(2024.6.13 최신 공개자료 기준)이 전부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 기준 전체 대통령실 직원은 443명이다. 전체 직원의 약 90%는 누구이며 어디서 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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