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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충격적인 통계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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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공주 작성일 25-10-13 21:50 조회 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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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수 조사



35일내 대법원 판결중 파기환송은 이재명 단 1명







상고로 올라와 소부 거쳐 전원합의체 통해 파기환송되는 기간이 평균 3년인데 이걸 35일


그것도 전원합의체 배당 이틀만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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