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배당'의 진실은 '초과세수' 활용.. 왜곡 보도가 가린 핵심 > 자유게시판

페북 펌 : 김혜민 AI소셜임팩트포럼 대표 https://www.facebook.com/share/p/1JhBni7p42/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쓴 ‘AI 국민배당금’ 글이 화제입니다.

특히, ‘블룸버그가 코스피 급락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부 언론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주장한 것처럼 호도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생겼는데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며, 앞으로는 AI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에 대한 활용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로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 5천억 원이 늘었고, 올해 초과세수가 7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마치 기업의 초과이윤을 막무가내로 뺏겠다는 듯이 보도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에 가깝습니다.

둘째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화두를 ‘주가 떨어진다’라고 매도해 논의를 원천 차단한 것은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될 문제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기본 화두는 ‘AI 시대에 극소수 기업 중심의 구조가 될 수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럴 때 사회를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갗였습니다.

이를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배당금과 함께 공공일자리 확대와 복지 등의 화두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AI로 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면 사회 구조도 적응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 대비를 누가 언제 해야겠습니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화두를 던진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왜곡성 보도와 일부 정치인의 흑색선전으로 ‘주가 떨어졌다’, ‘공산주의다’라는 마타도어식 비난이 쏟아져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진 화두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도 못 해보고 사실상 ‘입틀막’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왜곡되고 원천 차단되면 사회의 변화는 더뎌지고 민의로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논란으로 언론과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사회악’으로 너무 단순화해서 매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기업에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국민 전반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 인프라가 탄탄해진a다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기업에도 이익입니다. 소수의 기업만 잘되고 다수의 국민이 살기 어렵다면 건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한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심도 있는 고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K-민주주의, K-문화로 세계를 선도했듯 K-성장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상력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AI 배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논의는 가짜뉴스에 근간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하는 배당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