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중앙법원장 답 피하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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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장 ㅋㅋㅋ
이야 ㅋㅋㅋㅋㅋ 계엄 사건 재판 중이라 불법인지 여부 말하는 건 ㅋㅋㅋㅋ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아니, 계엄 당일날 불법이라고는 본인이 생각하셨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문제요 어떤 문제요 불법이라고 인식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계엄… 계엄을 지금 선언할 만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면 적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면 원장님, 이 계엄이 적법할 수도 있다고 그때 생각하셨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불법이 맞지 않습니까 불법 맞습니까"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금 우리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이 계엄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세요"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 위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법성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제가 검사 24년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는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뭐 개별 사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다음 것 보여주세요. 우리가 범죄 성립에서 위법성 인식은 저렇게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그러니까 법조문을 아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건 맞지 않습니까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
[오민석/서울중앙지방법원장]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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