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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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내서마산 작성일 24-04-12 07:03 조회 997 댓글 0본문
1.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2. 자녀 장학금 600만원 부정수급 3. 민정수석시절 감찰 무마 의혹
위 3가지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인데,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텐데, 각각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대법원 판결에따라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아니다로 많은 논란이 있을건 확실한듯 하네요...
반면 빠루들고 설친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위반건이 4년째 재판이 안열리고 있죠... 법의 형평성 문제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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