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 좀 허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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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언급도 없고 명박이때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에게만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대부분인 전세세임자대출은 그냥 놔두는듯
결국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지가 없다. 부동산 세수는 포기할 수 없다 정도로 읽힐 수 밖에 없네요. 예전 박주민 의원 생각나네요. 그런분이 당에서 입김내니 이런 정책이 나온건지도 모르겠네요.
LH에서 공금하면 분양가 어느정도 인하할수 있다 라는 말 정도는 할수도 있었을텐데 굳이 안한거 보니 그런건 관심없나 보네요.
아까 부포에서 이야기하다보니 젊은분들 원리금으로 급여 50퍼센트 낸다던데 인구줄고 가처분 소득감소로 소비 줄고 향후 국내 경기는 엉망일 수 밖에 없겠군요. 대기업들 수출로 나라를 버티는 구조니 정부는 대기업만 지원할 수 밖에 없을테고 ㅎㅎㅎ 정부는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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