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전문가 여군 중대장에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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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리향 작성일 24-05-31 22:31 조회 1,281 댓글 0본문
직권남용가혹행위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대형량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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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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