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저러는 이유가 > 자유게시판

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뿐 아니라 검찰도 서버 확보 작전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지원하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했다]


보시다시피 계엄자체에 검찰은 한몸처럼 움직이는 거였고,
군병력 -> 검찰이 잡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었을까 를 생각해 보면,
사법부까지 이미 다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론입니다.

군을 이용해 사살하거나 잡고 () -> 잡아들인 후 검찰이 쾌속 처리 () -> 사법부에서 쾌속 도장 쾅쾅

이게 이미 짜여진 내란 시나리오 일 것인데,
이런 계획이 실패한 것일 뿐...

검찰을 해체해 봐야, 사법부가 현재 모양 그대로라면 이건...

사법부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