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차성안 전 판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10만 고발 운동 시작
페이지 정보
본문
고발장 이미 다 써 뒀다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헌재 결정에 안 따르는 건 직무유기, 다른 해석의 여지 없어-헌재 결정, 강제성 없다 착각. 따라야 할 법적 의무 명백
|
- 이전글한국 봄에만 나타나는 도둑.jpg 25.03.04
- 다음글폐점예정인 홈플러스 지점.jpg 25.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