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화재 대비 이렇게 법을 바꾸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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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끄징게 작성일 24-08-04 01:24 조회 1,322 댓글 0본문
자동차세를 지금 처럼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보조금 받기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대비 자동차 세를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렇게 더 걷히는 세금으로 전기차 화재 대비 충당금을 쌓는겁니다 일년에 200억 정도 그러면 전기차 화재로 전소 된 차량 차주에게 새차도 사줄 수 있음
이 정도면 윈윈 아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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