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발언 상당히 위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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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나도 작성일 25-03-06 23:55 조회 503 댓글 0본문
그제 자 뉴스를 이제야 봤는데 내용 중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한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헌재 결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윤수괴를 파면해도 따르지 않고 대선도 계속 미룰 가능성을 내포하는 발언 같아서 상당히 거슬리네요.
무슨 법제처장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지 황당무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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