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판사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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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에 문제제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1. 여태까지 계속 날로 하다가 왜 이 사건에서만 시간으로 바꿈
2.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으면 여태까지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내주고 ~ 석동연이 제기한거에 대해 기각한 판사들은 다 뭐임 심지어 중앙지법에서도 기각했는데~ 지금 내란죄로 구속된 애들 다풀어줘야겠네~
판사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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