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전망 > 자유게시판

1. 검찰은 항고하지 않을 수 없음. 

항고하지 않으면 고의로 늦장기소 했다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움.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아닌데 풀어주려면 석방지휘를 해야함. 

즉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걸 직접 인정해야한다는 것., 

이건 검찰로서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 

검찰출신 의원들이나 변호사, 심지어 현직 검사도 인정한 부분. 무조건 항고한답니다.

2.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은 어차피 구속.

진짜 검찰이 미친척 풀어줘도 곧 수감됨.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라 내란죄가 아니면 기소 할 수 없지만 탄핵되면 자연인. 죄가 넘쳐남. 기소 대기중인 별건이 수십개임.

이런 대통령을 위해 리스크를 감당 할 이유가 없음. 애초에 윤석열을 기소해서 감옥에 보낸 현 검찰을 윤이 잘 봐줄리도 만무. 

국힘 대권행보 이미 개꼬임. 한동훈도 대선 출사표 던져놨는데 개망함. 

3.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이건 그냥 한국 멸망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결론

윤석열 못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