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리 뻔뻔하게 굴 수 있는 이유 > 자유게시판

지금까지 대법원은 무리한 이재명 대표 3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단 한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만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계속 말이 바뀌고 있죠.

읽었다. 안읽었다. 서면으로 봤다. 디지털자료로 봤다. 언제부터 봤다. 아니다 그 전부터 봤다.

천씨는 법원행정처장이지만 대법관의 지위도 있습니다. 사실 대법관이기 때문에 처장 역할을 할 수 있는거죠.

조희대가 변명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한 마디도 못하게하고 자기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뻔히 보입니다.

천처장은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해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난 대법관이지만 3심 판결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신분이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한 것이다.

즉, 대법원의 다른 판사가 위법을 저지른 거를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발뺌할 것이고,

다른 대법관들은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천 대법관이 자기가 알아서 답한거다. 우린 거짓말 안했다."라고 피해갈 것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너무 저급하고, 얄팍한 수를 쓰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법관들이라는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