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하루아침에 범법자 됐다"…스타 트레이너 양치승, 국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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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를 증언하며 공공 민자시설의 허점을 고발했다. 그는 2019년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지만, 2022년 구청의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양 씨를 포함한 16개 업체가 입은 피해액은 40억 원에 달한다.
문제의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 후 국가에 기부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었다. 그러나 양 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한다는 점 때문에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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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 후 국가에 기부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었다. 그러나 양 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한다는 점 때문에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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