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치킨보다 쉬운 '마약' 쇼핑…'정부 기능'은 이미 고장났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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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마약 거래의 새로운 통로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대응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비대면 메신저를 통해 '아이스', '캔디' 등 은어로 검색만 하면 손쉽게 마약 판매 게시글을 찾을 수 있는 실정이다. 판매상들은 신원 확인이 불필요한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유혹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마약 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들어 4만 9786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문제는 불법 정보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서 유통된다는 점이다.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삭제 및 차단 요구에 '본사 규정'을 내세우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활개 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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