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사건관련 말단 경찰, 군인등 단순 가담자도 처벌해야하는 이유 > 자유게시판

일단 법으로 단순 가담자도 처벌받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고요

그게아니라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게됩니다.

국가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되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나는 명령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을뿐이다' 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처벌하지 않으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단 경찰, 병사들은 고민 할 필요가 없게되죠. 

그냥 반란군 명령대로 하면됩니다. 

명령을 안들으면 반란군에게 처벌받겠지만 부당하더라도 명령에 따르면 자신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이런경우 단순가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놓고 불의에 가담하라는 길을 열어주는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번사태 단순 가담자들도 처벌해야합니다.

물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냐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은 있겠지만 아예 처벌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일이 반복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