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위 친석파 뼈 때리는 박규환 최고위원 > 자유게시판

전국 당원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뒤면(곧)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당 지도부 선거가 본격화하는 만큼, 자칫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오이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선거 방식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인설관(위인설법)',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심지어 당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당헌 제25조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그 방법으로 결선 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제6조 제1항은 결선 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투표는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입니다.

당헌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당헌은 결선 투표와 선호투표를 별개의 투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 투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더라도 결선 투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투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하는 투표, 즉 2차 투표입니다.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게다가 선호투표의 경우 당규 제4호 제48조의2에 따르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개표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원샷 투표' 방법입니다.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당규 위반을 불러일으킵니다.

작년에 선호투표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전준위의 결정은 작년 선거에만 효력이 국한됩니다. 상식입니다.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위헌·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르고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모르고 위헌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성이 확인되는 순간 멈추고 위헌성을 제거해야지, "이미 한번 결정한 적이 있으니 그냥 시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무지이자 모독입니다.

이렇게 사리가 분명한데 도대체 왜 굳이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 애당초 순회 경선에는 맞지도 않는 선호투표를 고집하고 주장합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위헌·위법성이 전혀 없는 결선 투표를 마다하고, 굳이 위헌·위법성 시비가 이리도 크게 제기되는 선호투표를 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미리 후보 등록 준비를 다 갖춘 전업 정치인이 아닌 이상 보통의 청년 당원에게는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 당원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청년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펼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위인설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1인을 청년에 할당하되, 작년에 시행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방식을 참고하도록 후보자들에게 권고하여 합의를 이끌고, 제도 변경은 차기 지도부의 선결 과제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의사 결정은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헌에 어긋나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 싶으면 그 내용과 의미, 취지, 기대 효과를 솔직하게 밝히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음해하게(은근하게) 당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듭 호소합니다. 전국 당원 대회는 편가르기와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장이어야 하며, 당대표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위상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만이, 그런 사람만이 안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 당원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 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당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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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친석파들 듣고 있냐 

정신차려라 당흔들지 말고

니들도 양심있으면 당헌당규대로 결선투표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