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부동산 문제를 만든 주범은 누구일까요? > 자유게시판

현재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며, 해결책 또한 '공급 확대'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후기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원자재 가격 폭등, 인력난, 그리고 현 정부의 PF 위기 등은 공급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현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에 난항을 겪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의 내란행위나 오세훈 시장의 성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책임은 이 두 사람(윤석열, 오세훈)과 더불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린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이 현재의 심각한 공급난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결국 공급이 받쳐줘야하지만 이미 임기 내 입주 물량(윤석열 정부)와 장기 공급 대책(박원순)이 박살 났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