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내란죄 사면' 못하게곽상언, 사면법 개정안 발의 > 자유게시판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곽상언!!!

개정안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범하거나 형 선고받은 자는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