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보류가 아니라 최상목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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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찬따라따라 작성일 24-12-31 21:50 조회 907 댓글 0본문
탄핵에 가장 찬성할 것 같은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9명에 4명 반대가 8명에 3명 반대에도 탄핵이 인용 되지 못하니까 결국 최상목이 반대표 한표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도전하는 반 헌법적 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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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가장 찬성할 것 같은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9명에 4명 반대가 8명에 3명 반대에도 탄핵이 인용 되지 못하니까 결국 최상목이 반대표 한표를 행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도전하는 반 헌법적 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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