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국힘 자체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아닌 내란 은폐법 > 자유게시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