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 나라의 운명이 비선출직 8명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 자유게시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8인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현실 자체가 참 어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개헌 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재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동안 헌재는 판결에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왔다는 게 정설인데, 요즘 한국 사회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까지 늦어진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