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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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땅 작성일 25-03-17 12:12 조회 1,070 댓글 0본문
판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고가 소요되는 시간도 '선례'로 적립되서 그 자체가 규범이 되는게 바로 헌재인데,
전국민 생방송된 내란을 이따구로 뭉게면 담번에 애매한 탄핵 사건 걸릴 땐 한 일년 끌껀가
개헌을 하게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최종 판결 권한은 무조건 삭제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함
선출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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