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서 부장판사 영장 기각 사유 > 자유게시판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