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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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조문 때문에 명태균,김건희 특검을 하냐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한 군에 대한 불법명령 지시 자체가 형사상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특검 필요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탄핵, 기소가 가능합니다. 더이상 특검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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