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 제일 먼저 처벌해야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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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는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인 경찰 소속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국회 소집을 막을 권한이 없기에 국회 폐쇄 지시 따른 것만 해도 내란죄 동조라고 봅니다. 더불어 국회 경비를 행정부인 경찰에 맡길게 아니라 미국처럼 입법부 소속 경찰이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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