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포고령만 봐도 무서운걸 확인가능하죠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계엄령은 포고령만 봐도 무서운걸 확인가능하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은하수별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12-04 06:48

본문


포고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한

거의 모든 민주주의적 질서가 다 무시되는거임.

 

이런 엄청난 것을 그냥 예산 깍였다거

지 성질에 안맞는다거고 위법적으로 선포해버리는 새끼는 그냥 탄핵되어져야 하는게 맞는

겁니다. 

저 새끼뿐만 아니라 저거 주변에도 

정말 돌대가리들만 있는듯...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288
어제
1,838
최대
3,461
전체
950,171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