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선고 늦어지면 이유라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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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혜 작성일 25-03-27 12:02 조회 1,193 댓글 0본문
사법도 대민 서비스인데 지들이 대법원 흉내내면서 선고기일 공지 안 하는 걸 뭐 대단한 특권인 양 입닫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기일 사전미공지 허락된 적 없음. 그냥 할배들의 권위의식.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기관이 어디 있나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말을 해야지.
87년 6공화국 헌법이 역사의 유물이 되었다는 상징적 침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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