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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롤 기소를 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돼 무효인 때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했다. 그는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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