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현직 판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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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해남부선 작성일 25-09-02 17:11 조회 806 댓글 0본문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재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원래 판사들은 재판에 영향을 줄 모든 요소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국회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보여서 부담스럽다고
정치판사인 지귀연 조희대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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