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곧 발표 ㄷ..jpg > 자유게시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실손보험 개편 방안 등 곧 발표

정부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추진 소식에 가입자 반발

“실손보험은 ‘의료 쇼핑’ 원인 아냐…문제 다시 봐야

정부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