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탄핵 기각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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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1항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 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저거부터가 명백한 위헌인데 만약 헌법재판소를 다 미친놈들로 채워놓는다고 한들 기각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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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1항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 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저거부터가 명백한 위헌인데 만약 헌법재판소를 다 미친놈들로 채워놓는다고 한들 기각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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