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14명, 헌법재판관9명 무조건 국민 직선제 전환해야죠. > 자유게시판

행정부 - 국가 최고권력 및 지자체 장은 선출직

입법부 - 국회의원 대부분 선출직

사법부 - 선출직 없음

사법부 최고권력도 이제 선출직 가야죠.

지방법원까지 직선제 하면 모 지역은 

일베충 판사들만 드글드글해서 안되고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14명 및 헌법재판관9명은 

모두 국민 직선제가 맞습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된 사람에게 자격부여하고

4년 임기에 지자체장 처럼 3연임 가능토록해야 하고

선거할 때는 과거 재판기록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야죠.

그래야 대법관 꿈꾼다면 초임 판사 시절부터

ㅂㅅ같은 판결을 못하죠.

어린시절 시험 한번 잘봤다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자리에

앉혀 놓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정권 교체되면 

(아직 수박 잔당 찌끄레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