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청한 한 로스쿨 교수 ㅋㅋㅋㅋㅋ.jpg > 자유게시판

"'위로부터 내란' 구분한 선례 남겨…총리 책임범위도 명확히 규정"

尹·다른 국무위원 내란 재판도 영향 전망…"작량감경 부담될 수도"

익명을 요청한 한 로스쿨 교수도 "재판부에서 내란죄 판단을 좀 쉽게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예컨대 군인들과 경찰이 단순히 국회로 출동한 것을 폭동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