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27 후속 대책 찌라시 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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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찌라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案) (요약본) 9.7(일) 10:30 사전 백브리핑(1차관, 세종) 예정 9.7(일) 14:00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 예정 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정례화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 추진 공공택지 공급역량 확충 ②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학교 용지 활용 교육·문화·생활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공공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빈집 정비 활성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③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주택공급 자금지원 강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 수도권 공공지원을 민간 임대공급 확대 ④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 불법 의심 사례 조사 강화 자금출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⑤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실화 수요 측면 추가 대출 규제 운용 ※ 발표 前까지 주요 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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