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 판결 무시중. 직원 명단 30년 비공개 처리 절차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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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ㄱ 작성일 25-03-30 16:56 조회 481 댓글 0본문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2달 가까이 대법원 판결 무시중.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오히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30년간 비공개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433명중 비서관급 이상 53명만 공개해 놓고 "공개 결정 내렸다" 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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