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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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쑤기마마 작성일 25-10-16 13:00 조회 127 댓글 0본문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비자금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
그런데 왜 범죄수익환수로 국고에 귀속하란 말은 뺏어요
노태우 뇌물 비자금은 엄연히 범죄수익인데, 이거 재산분할 못하죠.
여기까진 인정합니다만, 개인의 사적재산 또한 인정이 안되자나요
우리나라 대존엄 조 희 대 대법원장님!!
이래서 OECD국가중 계속 사법신뢰도 꼴찌를 못벗어나요.
정신차리세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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